철도등 공공료 연내조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주재, 외환 및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실업·물가안정 대책등을 논의하고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에 관해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에 관한 보고를 통해 "국내개혁에 따른 외국의 신뢰가 회복돼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늘어나고 민간부분의 해외차입이 재개돼 금년말 외환보유고가 4백억달러 이상이 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를 위해 금융·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신규 외화자금 유입을 통해 외환시장 및 환율안정으로 금리의 하향 안정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금리인하를 위해 IMF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물가대책과 관련, 이장관은 "물가는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치이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기관도 분산돼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범국민적인 물가안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국제수준이나 원가에 훨씬 미달하는 요금수준은 자원배분의 왜곡, 외환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철도, 지하철요금, 상수도요금, 의보수가 등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실업및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올해 실업자수는 당초예상했던 1백10만명(실업률 5%)에서 1백30만명(6%)이 될 전망"이라면서 "특히 3-4월에는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실업자가 1백50만명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고용보험제도가 일천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실직자가 24%에 불과해, 나머지76%의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고용보험을 5인미만사업장과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전면 확대 조정하려면 행정력의 확충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에 따라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업구제기금 또는 성금을 모금하거나 이자소득률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IMF시대에 이자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도 시정하고, 실업급여 미수혜자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함께 공기업이 채권발행, 외자도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 도로, 준설, 철도, 항만, 지하철,발전소 등 공공사업을 확충해 고용을 창출하고, 공기업의 채권발행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보증, 이차보전 등으로 재원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와 이규성(李揆成)재경,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 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및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전철환(全哲煥)한은총재,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康奉均)청와대정책기획수석, 김태동(金泰東)경제수석, 유종근(柳鍾根)대통령경제고문, 안충영(安忠榮)중앙대교수등 1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