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용 失業구제 우선을"

대량 실업 사태를 맞으면서 올해 지방정부들의 재정 운용 목표가 비상 상황에 맞게 실업자 구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해지고 있다.

경북도 등 지방정부들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개발' 위주로 편성돼 도로

건설 등이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평상시와 같은 것으

로, 이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도 지방정부들은 기껏 '공사 조기

발주'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건설 공사를 서둘러

발주하는 것이 고용을 창출, 실업 문제를 다소 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건설 공사는 주로 기계에 의

존함으로써 인력 고용 창출 기능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사업을 조기.대량

발주한다 하더라도 건설 기계 운행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대금이 배포됨으로써

그 효과가 일반에까지 퍼진 뒤 사회에 환원되는 회임 기간이 너무 길어 효과

극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때문에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개발' 등 본래 목표를 일정기간 포

기하고, 대신 실업 문제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재정 운용 목표와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실업

시대에는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원하는 정부대책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도 실직자들의 재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나 대

량 실업사태에 대한 대처 경험 부족 등으로 아직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