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은행장 물갈이 부작용 우려

정부는 은행의 부실경영을 책임지지 않고 연임한 행장등에 대해 자진퇴임의 형식으로 물갈이를하기로 한 모양이다.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은행주총때보니 제대로 못하더라"는 발언을 계기로 금융감독위원장의 "필요한 일을 제때 못챙기고 이뤄내지 못한 은행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등 은행관련기관장들의 책임경영론에 대한 언급이 쉴사이 없이 이어져 왔다.이에따라 적자를 내거나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추지 못한 부실은행장들은앞으로 퇴임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바로는 5개은행은 해임권고를, 4개은행은 오는 6월까지 경영실적을 봐가며 해임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모양이다.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은 모든 일에는 선후(先後)가 있고 경중(輕重)이 있다는 점이다. 은행장이나 기타 임원에 대한 물갈이를 통한 책임경영구현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은행의 자율경영 또한 정경유착의 방지와 부실경영의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인 것이 틀림없다.

이를 놓고 볼때 우리는 책임경영보다는 자율경영이 우선되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위한 적절한 선택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책임경영이 지켜지지 않은데서 오는은행의 부실보다 자율금융이 아닌 관치금융에서 오는 부실이 더 컸기때문이다. 그리고 부실경영을 한 은행장은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때를 놓친 것이다.

주총이 있기전 주총인사에서 기준없는 자율경영의 강조는 책임경영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점이 언론에 의해 지적되었었다. 은행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이 온정주의로 흐르는등의 요인때문이었다. 또 은행감독원에서도 새정부의 의중을 확인했으나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보도 되고 있다.이때 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한 은행등의 몇가지 기준만 제시 했더라도 공정한 인사가이뤄질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새정부는 이를 하지 않고있다가 이제와서 은행장 물갈이에 나선다면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눈치만 봐온 우리나라 은행계 풍토에서는 관치금융의 악순환이 이어질 뿐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외채협상 대기업구조조정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은행장을 당장 갈아치우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는 시중은행장들의 항변도 이유있는 어느정도는 설득력을 갖게 된다.어떻든 우리의 가장 큰 모순은 책임경영보다는 관치금융쪽이 더 크다. 정부는 오늘의 은행부실이정부의 눈치만 보는 관치금융에서 온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