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제한 완화 검토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부문의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파트에 대한 재당첨제한 및 전매제한 등 현행 주택구입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외국인들의 토지취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토지취득 지원창구'를 설치, 입지상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9일 "당정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자민련 민생.치안대책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실업 및 고용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부문 투자가 10% 감소할 경우 총 16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주택건설 및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할부 금융사 및 부동산 신탁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