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바닥' 유휴 예금인출 사태

긴축재정으로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크게 줄 그나마 제때 나오지 않아 상당수 지자체들이그동안 비축해뒀던 유휴예산을 빼내 쓰는등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칠곡군의 경우 직원 월급을 비롯 경상경비·각종 사업비등 시급한 자금수요에 비해 세수확보가어렵고 정부지원금이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자 지난1·2월에 35억원, 3월에 32억원등 올들어 농협에 정기예금해 뒀던 67억원의 유휴예산을 해약해 쓰고 있다.

칠곡군의 해약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억원의 두배이며, 이 때문에 5억원 정도의 이자수입 손실을 입게 됐다.

경산시는 지난해 3월에는 예산잔고가 1백41억여원이었지만 올들어 74억원을 인출해 현 잔고는 67억8천여만원으로 줄었다.

고령군도 지난해는 10억원을 해약했지만 올해는 벌써 39억원을 빼내써 잔고는 70억원이며, 청도군 역시 43억8천여만원을 인출해 잔고는 22억6천여만원이 고작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지방양여금·보조금·교부세등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연초 한꺼번에 주거나 예산지원 방식을 개별방식에서 포괄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칠곡·李昌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