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취소 공무원 구제검토 지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는 1일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뒤늦게 밝혀져 공무원신분을 잃거나 잃을처지에 놓여 있는 공무원문제와 관련,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구제하도록 하라"며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김총리서리는 이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주광일)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임용 당시 조사를 하고 신원조회를 통해 하자없는 사람이라며 임용, 십수년에서 20~30년이상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금와서 과거를 다시 들춰내 내쫓는다면 그동안의 공직생활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내용을 확인,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을 가려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총리서리는 이와 관련,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심사를 엄격히 해 처음부터 임용하지 않았으면 다른 곳에 취직해 오늘 같은 처사를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공직사회) 내몰리면 이력이 붙어 다른곳에도 결격사유가 돼 앞길을 막게된다"며 구제방안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김총리서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