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해씨 구속-북풍 끝내기 수순...마무리 수사

2일 권영해 전안기부장의 구속수감으로 재미교포 윤홍준씨(32·구속)기자회견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북풍공작'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 고비를 넘겼다.

'이대성파일'이나 '오익제편지사건'등 남겨진 의혹이 산적한 상태지만 검찰은 사법처리 보다는 진상규명 쪽으로 수사의 가닥을 잡고있어 '실질적 의미'의 수사는 사실상 끝내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북풍정국'을 조기 매듭함으로써 이번 사건에 쏠린 여론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여권핵심부의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전부장 구속은 지난달 20일 소환때부터 '예정된 수순'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나 내부적으로는영장청구 시기와 집행방식 등을 놓고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정홍원 남부지청장은 "자해소동이라는 돌발변수로 영장청구 시기가 지연됐을 뿐 당초 사법처리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검찰주변에서는 ▲영장청구 시점이 예상보다 빨랐고▲입원중인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및 집행 등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보이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돌고 있다.

검찰이 영장청구 시기를 앞당긴 배경엔 계속 영장청구를 늦출 경우 야기되는 검찰 안팎의 불필요한 잡음을 최대한 없애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엔 김대중대통령이 ASEM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시기를 택해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굳이 '공개집행'을 고집한 것은 병원에서의 구속 집행이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는 판단과 함께, '비공개 소환-공개 구속집행'이라는 당초의 구도를 원상회복함으로써 권씨의 할복소동을'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보인다.

이번 수사는 전직 안기부 총수가 북풍공작의 배후로 허위 기자회견을 사주한 사실을 밝혀내는등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으나 권씨의 범행 동기등 북풍공작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야 하는 작업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또 25만달러에 이르는 공작금의 출처및 사용처 규명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으나 검찰은 영장사실에서 기자회견 착수금인 5만달러외에 나머지 20만달러를 제외했고 돈의 성격및 출처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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