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재원 마련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실업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20억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IBRD로부터 20억 달러 정도의 차관을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당정간 협의도 거쳤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와함께 현행 과세표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6%,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8%로 돼있는 법인세율을 대기업의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선에서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당정간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율이 단일화될 경우 세율은 16% 보다는 높고 28%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또 '정부가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0.8%에서 1.5%로 늘리는방안을 IMF(국제통화기금)와 협상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그런 논의가 있어왔으며 그런방향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기업의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매각을 정부가 도와 주어야 한다"면서 "성업공사와 같은 기업 부동산 처분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개혁은 정부의 몫이고 구조조정은 기업의 몫"이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