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자본비율 일률적용 지방금융엔 무리"

지역금융 환경은 한치앞을 예측할수 없는 격변기를 맞고있다. 어느 누구도 딱 부러지는 해법을제시하기 어렵다.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서도 금융산업을 구조조정하는 지혜를 모두 함께 찾아야 한다.

BIS 요구 자기자본 비율 8%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획일적인 잣대로 적용되는 것은 특히 지방금융에 무리다. BIS 8%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미국식 잣대일뿐이며 우리 현실에 맞지않은 요소가 많다.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BIS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할 상위 금융기관에는 BIS 8%를 적용하고, 중간등급 금융기관에는 6%를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 특히 국제금융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 지방소재 금융기관은 BIS비율을 그 이하로 잡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자금 지원만이 중소기업 문제의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잘못이다. 지금같은 한계상황에는 자금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성장성이나 채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자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중소기업 지원은 기술개발,인력수급, 판매망, 생산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자금은 그중 한 요소일뿐이다. 또 현재의 경제난은 금융 하나만으로 풀어나갈수 없고 지역금융권에는 그럴 능력도 없다.현재 금리 수준은 너무 높다.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정부가 IMF측과 금리 인하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안정성보다는 고금리만을 쫓아온국내 '가진 사람'들의 의식구조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