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지방선거가 이제 두달도 남지않았지만 선거열기는 지방민들 사이에서보다 국회에서 더 뜨겁다.여야의 선거법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협상시한을 또다시 연기하는 사태는 지방선거를 두고 중앙정치권이 흥분하고 있는 꼴이다. 이러다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권이 망칠것같은 우려마저 든다. 지금 쟁점으로 남아있는 연합공천문제나 기초단체장 임명제문제는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한치의 양보도 않으려는 속셈을 알만도하다. 또 지방선거의 결과가 정당간의 세(勢)경쟁에서 비중이 크다는 점도 이해할수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근본적으로 주민의 복지, 지역의 개발을 위한 주민자치목적이 우선되는선거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도 그같은 목적에 부합토록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연합공천의 시비가 지역주민을 위한것이라기 보다 정당별 지역할거주의에 바탕한 전략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치정신을 부정하는 처사라 할것이다. 연합공천의 문제는 보다 자질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선 바람직하나 지역주의 발상은 지방자치뿐 아니라 중앙정치도 타락시키게 될것이다. 또 기초단체장임명제도 경제난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선거전략의 인상을 짙게풍긴다. 이같이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속에서 흥정거리로 전락된 연합공천과 기초단체장임명제문제는 지방민들을 불쾌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여야가 지방자치의 사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들을 지방민들을 상대로한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한번없이 자기들 멋대로 밀고당기는 모습은 지방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선거법협상을 지켜보는 지방의 민심을 직시해야 선거에서 공멸(共滅)을 면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