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이인호씨 수사 의뢰키로

감사원은 '환란(換亂)'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0일 오전 임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1월말부터 실시해온 외환위기 특별감사결과와 관련자 문책 문제를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특감 결과를 보고하고,이어 안번일(安繁一)사무총장이 오후 4시 삼청동 감사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할예정이다.

감사원 실무진은 이날 감사위원회의에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이 지난해말 한국은행 등의 외환위기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게 사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만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이들을 수사의뢰하자고 건의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감사위원들이 고발로 처벌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가 이들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은 또 환란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한은 국제부, 은행감독원 직원 등 25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및 주의를 통보하고, 종금사로부터의 '떡값'수수가 확인된 구재경원 직원 4명은 징계와 별도로 고발하며, 회계변칙처리와 부당대출이 적발된 한화종금 전대표이사 정모씨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당시 강부총리, 김수석, 이한은총재는 지난해 10월말 한은이 외환위기 가능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조달 등을 건의했는데도 불구, 10월29일 김대통령에게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없이 금융시장안정대책만을 보고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