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정국 돌파구가 안보인다

한나라당의 총공세와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권의 맞대응으로 급속하게 경색된 정국상황의 돌파구는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이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초강경작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해여권은 한나라당의 대여 총공세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작전의 일환이라고보고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7일 대통령, 총리서리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의원 빼내가기 등 여권의 야당파괴공작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점점 높여 장외로까지 나가 정권퇴진운동 전개를배제하지 않는다는 초강경작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이 재임중인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을 알면서도 고발키로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의 색채가 짙다. 실효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당의 앞날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DJP연합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살 길을찾아보겠다는 의도다.

한나라당은 또 의원 빼내가기 등 눈엣가시같은 자민련을 DJP연대로부터 탈락시키기 위해 국민회의.자민련 차별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중단된 총리서리임명동의안 투표함의 개함을 시도하는것은 물론 대여 협상창구의 일원화를 이유로 자민련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이에 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한나라당의 경제청문회개최 요구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선거법협상 결렬도 불사하고 15대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지방선거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맞대응으로 나가고 있다.

여권이 정국경색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이처럼 맞대응을 하는 배경은 한나라당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불협화음, 그리고 조순(趙淳)총재의 지도력 부재, 수도권과 영남권의 입장차이 등 한나라당이 일사불란한 동원체제를 가동할 수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당장 비상동원체제를 가동했음에도 소속의원 다수가 당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내려가는등 총재의 영이 서지 않는 상황을 여권은 즐기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거의 동시에 "국정회복을운운하기 이전에 지도력이나 회복하라"거나 "총재단의 지도력과 총무단의 협상권도 없는 정당"이라며 한나라당의 신경을 자극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여권은 또 정국경색의 원인에서도 자신들보다는 원내 과반수인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강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의 부분타결 분위기를 일순간에 뒤엎어버린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기류도 여권의 강경 맞대응을 뒷받침하고 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