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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요구에 與 수용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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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 조기 개최문제가 여야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합의로 6.4지방선거이후 개최키로 했던 경제청문회를 한나라당이 조기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여권이 즉각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조순(趙淳)총재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공안정국에 의해 획책되고 있는 경제비리 의혹규명은 검찰수사가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청문회조기 개최를 주장했다. 종금사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검찰수사는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린후 실시해도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예상과는 달리 여권도 즉각적인 청문회 수용의사를 밝혔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청문회는 환란(換亂)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개최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더라도 여권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하지만 경제청문회 개최에 대한 배경과 동기에 여야가 뚜렷한 이견차를 보여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현 경제위기와 관련한 검찰수사를 야당파괴공작으로 파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일단 청문회개최주장을 통해 검찰수사에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순총재가 검찰수사를야당파괴의도에서 비롯된 표적수사라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검찰수사에 대한 여권의 입장은 확실하다. 이날 청와대 주례회동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측 주장을 일축했다.

경제청문회 주장은 당연히 받아 들이겠지만 검찰수사를 정치공작으로 몰아붙이는 한나라당측 주장에는 정면대응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또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청문회 조기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다. 지방선거승패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가 과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청문회에 당력을 소비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환란에 대한 책임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이 뻔한 마당에 한나라당이 청문회 개최주장을 계속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가의 공통된관측이다.

결국 청문회 개최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다 하더라도 정치공세 차원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결같은 시각이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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