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부족 대구시 재정난

극심한 불황때문에 대구시가 올해 재정난에 빠질것이란 당초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있다.이와함께 대구시가 재정압박을 피하기위해 자금 수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관급공사의 선급금 지급 규모를 최근들어 감축, 주택경기 불황때문에 관급공사에 매달리고있는 주택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대구시는 극심한 불황을 고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당초 목표액보다 1천3백28억원 줄인 7천5백2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 거둔 지방세는 1천2백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백80억원 늘었지만 올해 목표액 1천3백2억원에는 미달됐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성서.대곡지구의 아파트 입주로 주요 세원인 토지거래건수가 8배나 늘어지방세수가 증가했지만 3월에는 지난해에 비해 16%(66억원)나 감소했다.

시 관계자들은 성서.대곡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없었다면 3월까지의 지방세수 부족은 이보다 훨씬심각했을것이라며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을것이라 우려하고있다.

지방세 목표액의 57%를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부동산경기가풀리지않는다면 올해 세수 결함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방세수의 부진과 이에따른 재정 압박이 현실로 다가오자 대구시는 세입 징수상황에 연계해 세출예산을 집행토록하는등 최근들어 탄력적인 자금운용에 나섰다.

그러나 각종 관급공사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종전에는 계약금의 20∼50% 까지 지급하던것을 최근들어서는 10∼30%로 줄여 공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들은 주택경기 침체때문에 관급공사의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관급공사의 선급금으로 자금운용에 숨통을 틔워온 형편이어서 더 큰 애로를 겪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선급금을 신청하면 즉시 지급됐는데 최근들어서는 지급 시일이 지체되고 지급규모도 줄어들었다"며 "시의 재정형편이 안좋은 탓이겠지만 이때문에 업체의 자금난도가중되는 형편"이라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재정압박과 선급금 지급규모 축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라며 "선급금은 종전과 달리 공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주는 대신 수시로 지급할 방침"이라 밝혔다.다른 한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좋지않고 세수결함 우려가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시 소유의 부동산매각과 체납세 징수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다"며 "자금사정이 경색되면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도 할수있는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것"이라 말했다. 〈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