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나눠먹기 예산편성'

경상북도는 매년 경북도의원들의 갈라먹기식 예산 편성 관행때문에 주요 사업에 투자해야할 지역개발비를 '쪼가리 사업'에 분산시켜 예산의 집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 경우 1천여억원인 지역개발비를 무려 3백70여개의 소단위 사업으로 편성, 1백억원 이상 규모로 10개 정도의 현안사업에 집중화해야 할 도 사업비가 시군 단위 사업처럼 2억~3억 단위로 쪼갈라졌다는 것이다.

또 '도 예산 갈라먹기 식' 편성은 해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각한 의원간 갈등을 유발하고, 심지어 지역성이 약한 도 기획 사업은 이때문에 탈락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현재도 경제난에 따른 엄청난 세금 수입 및 국가 지원 감소 등으로 상당수의 도 자체 사업을 취소해야 할 형편이지만 의원들의 이러한 예산 편성 관행때문에 삭감 추경예산 편성 조차 불가능한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를 열어 사업을 삭감하려 할 경우 선거를 앞둔 도의원들이 "내 지역구 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버티어 아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추경이 시급한데도 의회를 거치지 않는 경북도측의 자의적 축소 집행 방식인 '실행예산' 편성으로 가고 있는데에는 집행부.의회 사이의 묵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