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지원 재정적자확대 용인 IMF

IMF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 지원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의 확대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상황 점검 및 거시경제 수정 작업을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IMF는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IMF는 이를 위해 노사평화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확대, 실업자 지원 재원에 전용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2월에 합의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0.8%인 3조6천억원에서 1%인 4조5천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와 IMF는 거시경제지표 수정과 관련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0.7%~마이너스 0.8% 선으로 합의, 지난 2월 합의한 1% 또는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 후반, 실업률 6%에 실업자수는 1백35만명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