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도 지역차별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의 시.도별 예산을 배분하면서 지역별 신청자나 실업자수등을 무시한채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중 지원해 '실업 대책도 지역차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환경부나 산림청등 일부 부처는 사전 조율없이 사업을 편 결과 실업 문제가 심각한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등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 생계대책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산림청등 8개 정부부처가 20일 확정한 대구지역 공공근로사업 국비 지원액은 모두45억원으로 시비를 더해도 전체 예산이 90억원에 지나지 않아 신청자 8천명중 67%에 해당하는 5천3백여명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경북 지역은 국비 65억원과 도비등 근로사업 예산 1백7억원이 확보돼 신청자 5천5백명의 80%선인 4천명이 근로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신청자수가 3천8백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11위인 전남은 국비지원액 46억원등 전체 예산이 84억원으로 신청자보다 예산이 많으며 신청자수가 5천4백명인 광주도 예산 확보액이 60억원으로 신청자 95% 이상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

이는 정부 부처들이 실업자 수와는 상관없이 예산을 배분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해양수산부의 '바다쓰레기 수거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 33억원중 10억원이, 산림청의 '푸른숲 가꾸기'는 75억원중 12억원이 전남 지역에 돌아갔으며 경북은 1억3천만원과 7억6천만원이 배정됐고,대구지역에는 '푸른숲가꾸기 사업비' 3억2천만원만 배정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원칙 없는 예산 배분으로 실업률이 7.1%로 전국 최악인 대구가 인구수로만 따져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전남, 광주는 물론 타시도보다 예산이 휠씬 적게 책정됐다"며 "실업 문제해결이라는 근로사업의 당초 목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