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독도문제는 제외

"독도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고 해양 자원관리부터 얘기합시다" 지난 1월 일방적으로 어업협상 종료통고를 했던 일본측의 새로운 제안이다.

오는 29일과 30일 도쿄에서 재개되는 98년도 제1차 한·일 어업실무자회의를 앞두고 일본정부는지금까지 양국간에 최대의 초점이었던 독도주변 잠정수역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는 일단 거론치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독도문제 대신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는 해양 자원관리 방법부터 논의할 예정인데 쉽게 타협하기가 어려운 잠정수역문제를 거론한다면 교섭재개 서두부터암초에 부딪힐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

작년말까지의 교섭에서는 양국 어선이 동시에 조업할 수 있는 잠정수역을 확대하자는 한국측과축소하려는 일본측의 대립으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사토 고코(佐藤孝行)전 총무청장관 등 자민당내의 어업관계의원들이 여전히 강경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일본측 실무자의 수역범위에 대한 양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측도 일본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종료 통고로 높아진 반일 여론을 고려하면 간단히 양보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로써는 우선 해양 자원관리를 둘러싼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

일본측은 어종별로 하나씩 가능한 어획량을 협의하고 어업실태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합의되면적어도 한국의 어업관계자들도 납득하지 않겠는가라는 구상을 하고 있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