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기금 설립 차질

정부가 세계은행(IBRD) 차관의 투입을 전제로 추진중인 10조원의 기업구조조정기금 신설이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를 방문한 스리람 아이어 IBRD 한국사무소장은 "IBRD가 한국에 지원하는자금은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사용돼야 하며 주식투자기금 등 특정목적에 사용돼서는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IBRD는 지원자금을 협조융자 등 부실기업 지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 연기금 등과 함께 IBRD 자금을 투입해 연내에 모두 10조원 규모로늘리려던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의 설립은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이들 기금이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않는 한 IBRD가 올해 지원키로 한 자금 가운데 잔여분 50억달러의 도입도 어려워질 것으로전망된다.

재경부는 기업구조조정에 IBRD차관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은 원래 IBRD가 제안한 것이었으나 IBRD가 이처럼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차관자금의 활용에 대한 사전협의없이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한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