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전세금 반환등 법률상담·구조신청 급증

IMF이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무료 법률상담 및 구조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퇴직금과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전세금반환 및 전세권 보호를 위한 상담이 급증, 경제난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1/4분기 법률상담건수는 2만3천2백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천5백55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가 7천3백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동관련이 3천6백59건, 임대차가 3천1백41건, 손해배상관련이 2천3백6건이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금체불, 해고와 관련한 노동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1백50%, 전세금 반환등임대차 관련이 1백30%나 늘어났다.

법률구조(5백92건)는 급여 및 퇴직금체불이 2백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79건, 임대차55건, 대여금 43건, 물품대금청구 41건, 부동산 37건, 어음 수표 2건 등이다.

이에따라 구조결정금액(1백18억3천2백만원)은 지난해 72억6천9백만원에 비해 63%나 늘어났으며, 특히 급여및 퇴직금의 구조금액은 74억4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2천9백만원에 비해 2백%나 증가했다. 〈李鍾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