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위기에 대한 충고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구조조정과 위기극복 종합대책 보고서는 그동안 경제개혁의윤곽만 있고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는 국민의 비판에 대한 응답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도 재벌보다는 금융산업쪽으로 돌렸고개혁기간도 시간을 주는 순차적 개혁보다는 단기간에 해치우는 압축개혁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더욱이 재경부의 지적처럼 위기의식만 조장한 내용이 다소는 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내년의 금융기관 대출여력은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해 금융공황의 발생우려가 있다거나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올 연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국내총생산의25%인 1백조원에 이르러 외환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경제의 예고지표인 산업투자가 급감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줄인 무역에서 수출과수입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무역구조의 붕괴위험이 드러나고 있는데다 외국인투자마저 급감하고 있는등 위험신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절한 지적과 대책을 낸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아니다. 우선 구조조정의 비용이다. 재원의 모두를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재원조달방안도 재경부나 예산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하는 데 문제가있다. 오는 2002년까지 5년간 67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정부가 10년간에 걸쳐 해결한다면 매년 6조5천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실업대책비 5조~6조원을 합치면 연 12조~13조원의 재정부담이 생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비과세·감면제도의 폐지와 공기업의 매각등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재경부의 비판처럼 상상가능한 아이디어를 동원 했을뿐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단 구체안이 나온 이상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완전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짜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은행구조정에서 3~4개의 선도은행중심으로의 개편이나 제2금융권개편안과 대외신인도의 핵이 되고 있는 기아와 한보의 처리도 6개월내 해야 한다는 문제등 여러가지 현안에대해 해결책이 나와있다. 정부는 이제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토론을 하든지더이상 국민에게 방황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남기지 말고 소신있게 경제부분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