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주요 내용.의미

24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선거관련 선거법개정안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상당 수준 반영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만 하다.

그러나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 축소나 자치단체장의 임기중 출마불허 조항, 그리고 금지키로 합의했었던 축.부의금 및 합동.정당연설회를 막판에 번복한데서 드러나듯 당리당략에 치중함으로써 정치구조 개선의지를 퇴색시켰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같다. 연합공천과특별.광역시 구청장의 한시적 임명제 전환 등 양대 쟁점에 대해 여야가 끝내 타결짓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한것도 당리당략이 팽팽히 맞서 절충의 여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의원의 정수는 종래보다 각각 30%, 24% 감축돼 6백90명, 3천4백30명이 된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은 1백60여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광역의원 정수와 관련, 대구의 경우 29명(비례대표 3명 포함)이고 경북은 60명(비례 6명)이된다. 이전보다 각각 12, 33명 감축된 셈이다.

지방의원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광역은 자치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선거구를 양분하는 한편 기초는 읍.면.동을 선거구로 규정, 각각 1명씩 선출하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다. 당초 청송군 등 인구가 자치구나 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군에대해선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도의원을 1명으로 제한했었으나 농촌이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막판에 높아지면서 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등 선거구가 하나였던 곳이 모두 2개로 됐다.

개정선거법은 또 현수막이나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물론 시.도지사의 방송광고를 모두 금지하는 한편 유급 사무원 수도 시.도의원의 경우 10명이내로 제한하는 등 선거비용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문화 개선의지도 정치권의 기득권을 크게 침해하거나 여야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들에 대해선 무력하기만 했다.

우선 축.부의금문제만 해도 당초 폐지키로 했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게되자 여론도 의식, 종전의 3만원이하를 2만원이하로, 또 다시 1만5천원이하로 거듭고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자신들만 제한하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각급 선거에 출마하려는 희망자들까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 선거의 합동 및 정당연설회도 거액의 비용때문에 폐지키로 했으나 각 당이선거전략상 유리하다는 데 교감을 갖게되면서 이를 백지화한 뒤 이전의 3회이내에서 1회로줄이는 생색만 냈다.

이같은 당리당략은 결국 후보자 사퇴시한을 축소하는 문제에서 특히 부각됐다.한나라당은 서울시장을 비롯, 광역단체장 후보감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내의유력한 후보감들이 공직자 사퇴시한에 몰리자 초조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때문에 여당과의 협상에서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다른 쟁점들을 양보하면서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에다 이번 선거에 한해 법공포후 3일이내까지 가능하다는 부칙까지 삽입하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형평성을 구실로 주민등록상 거주요건도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법공포후 3일이내까지란 단서도 붙였다. 이에 따라 현 거주지가 어디든지간에 법 공포후 3일이내까지 출마하고 싶은 곳을 결정, 주소를 옮기면 되므로 자칫 후보 난립양상까지 빚을 수 있다. 물론 한나라당은 대가로 각급 의원선거를 소선거구로 하고 노조의 선거참여도 허용하는등 일부 쟁점들을 양보했다.

광역 선거구 획정문제도 일부 지역에선 막판까지 엎치락 뒤치락했다. 이미 합의됐던 대구중구도 남산 1동이 1선거구로, 서성 남성 북성 달성 대신 1.2동은 2선거구로 바뀌었다. 의성의경우 다인 신평 안평 안사면이 2선거구로, 사곡 춘산 가음 금성면이 1선거구로 옮겨갔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