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대책 다잡을 때다

실업문제가 초미의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월의 실업자가 1백38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6.5%로 86년 2월이후 12년여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게다가 앞으로 대기업과 금융계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 하면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 금년말쯤이면 2백만명 이상의 실업인구가 발생하리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의 실업규모는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당초 합의한 6% 1백30만명선을 이미 넘어선것으로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에 큰 장애요인으로 우려되는바 크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우 실업자가 1백50만명에 이르면 국가 재원(財源)부족현상이 심화,실업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실업자가 1백75만명선에 이르면 사회안정선이위험수위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또 실업자가 2백만명선에 이르면 사회안정선이 붕괴, 폭동.시위가 발생하는 극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정치권의 불안정과 노.사.정 위원회 구성을 앞둔 노동계의 반발속에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세우기조차 못한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어서 더욱 불안스럽기만 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실업대책은 기껏 실업자가 1백50만명을 밑돌것으로 예상한 것인만큼 앞으로 폭증하는 실업인구에 대비한 재원마련과 국가차원의 실업프로그램 마련에 발벗고나서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중복되는 대책을 내놓아서는 혼란만 가중될뿐 성과는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된다. 재계도 모든 것에 앞서 대량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해줄 것을 당부한다.

구조조정의 명분 아래 대량 감원을 하는 것을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임금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등의 방법을 원용, 고용수준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또 핵심사업 매각등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것도 금융부실화를 막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노동계도 이번 기회에 파업등 집단 행동이 과연 현재 진행중인 이 실업사태를 막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성찰하기 바란다.

노동계의 무턱댄 파업이야말로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외자 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실업의 악순환만 증폭시킨다는 점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이제 실업문제는 노.사.정 모두가 한걸음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