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세계가 일본을 보는 눈은 곱지 않다. 매년 1천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내면서 국제사회에는전혀 이바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아 세계경제 특히 파탄지경에 놓인 아시아경제를 이끌 기관차 노릇을 하라는 압력이다. 그래서 마지 못해 내놓은것이 20조 규모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의 3%인10조엔을 훨씬 넘는 규모인데도 미국 루빈재무장관은 더 과감한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고불만이다.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처럼 과감한 감세정책을 취하라는 뜻인 모양이다. 81년 당시레이건대통령은 3년에 걸쳐 2천8백억달러(37조엔)규모의 감세를 단행했다. 일본의 감세규모는 4조엔을 넘는 규모. 일본 내에서도 레이거노믹스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레이거노믹스대망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레이거노믹스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엄청난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를 보아 일본은 재정적자가 눈덩이처 불어나는 것은물론 무역도 흑자의 폭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의 부시전 대통령이 낙선한것도 레이거노믹스의 후유증 때문이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하시모토총리로서는 얼른레 隔킬鍮枯보 취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래서 미국의 불평처럼 그동안 일본이 내놓은경기대책이 언제나 '너무 늦고 너무 작은' 규모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레이거노믹스로미국이 살아난 것을 보면 일본도 따라야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방법이 일본경제도 사는 길이고 세계경제도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