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인 "정부규제 심하다"

지역 기업인의 80%이상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 문제가 홍콩 싱가포르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며 최소한의 역할로 규제가 축소되기를 바랐다.

또 김영삼정부의 규제개혁이 건수 위주의 단편적 규제개혁이나 정부활동 홍보를 위한 단기적 효과에 치중, 개혁성과가 미흡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신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구상의가 최근 지역의 제조.건설.유통.금융등 1백5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및 실사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환경부문의 규제(31.7%)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며 진입.퇴출(22.2%), 기업활동등 독과점규제(11.1%)에 대한 불만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제조업체는 공장설립(30%)과 창업단계(10%)에서도 규제가 많아 기업활동 의욕을 꺾고있으며 입지.토지관련 부문과 자금조달, 세제, 환경, 노동관련 부문에서는 김영삼정부때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신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김영삼정부보다 나을것으로 기대했는데 기업활동의 애로요인 발굴.해소(46.2%)와 금융.토지등 핵심규제의 발굴.개선(23.1%) 조치를 우선적으로 중점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행정관료가 주도적인 역할(50%)을 해야하며 상설 민.관 합동 규제개혁기구를 통해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현행 규제관련 법령을 전면 재정비해야 개혁조치의실효성을 높일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