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범죄 뿌리뽑는다

경제대란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속에 각종 범죄가 급증, 사회불안심리가 급속히 퍼지고 있어검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검찰은 사회안정없이 경제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전투경찰을 일선 민생치안 현장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내서 지난 1/4분기 현재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민생범죄는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가 증가한 4천2백8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회불안에 따른 생계형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져 강도사건은 지난해보다 64%가 증가한 1백20건, 절도사건은 18%가 증가한 7백8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28일 검찰,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대구경북지역 대책협의회를 열고 민생치안 확립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위기에 편승한 청부폭력과 지방선거 분위기를 틈탄 조직폭력, 학교주변 폭력 등 각종 폭력사범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따라서 5월1일부터 두달간을 조직폭력배 및 중요 강력사범 기소중지자 집중검거기간으로 설정, 검거책임자 및 사건책임자를 지정해 종래와 다른 강도 높은 수사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기간 검거되는 죄질불량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직전 처벌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벌의 후퇴금지'원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생계형 범죄 등 경제위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일단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