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사청문회제 조기실시를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인사(人事)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어떻든 실패하기 마련인 모양이다. 취임초부터 부동산투기혐의로 여론의 눈총을 받았던 새 정부의 주양자(朱良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공개과정에서 또 그 문제가 불거져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종용받기에 이르렀다. 새정부출범 2개월만에 장관의 첫 사퇴가 되는 주장관의 경질은 결국 새정부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만 것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깨끗하고 강한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극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만저만 실망을 주는게 아니다.주장관의 사퇴와 관련, 새 정부에 새삼 책임을 묻고자하는 것은 김대중대통령이 야당총재로서, 또 야당출신대통령후보로서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다짐한 인사청문회제도실시를 어긴 점이다. 설사 취임초 환란(換亂)때문에 인사청문회제도의 실시화가 어려웠다고 치더라도 그에버금갈만한 내부적 검증작업을 거쳐 장관을 임명했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없이 장관을임명하더라도 그같은 정신을 살렸어야하는 것이다. 검증을 제대로 않은 인사는 김대중대통령이 아무리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하고 김영삼정권과 차별화한다고 외쳐봤자 전(前)정권과 같은 인사 실책(失策)을 되풀이할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한 셈이다.

더욱이 현 정부가 김영삼정부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내각출범당시 주장관을 비롯한몇몇 장관의 부동산투기 혐의를 언론에서 제기했으나 이를 묵살했던 것은 오히려 전정부보다 도덕성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치게 했다. 이번 주장관의 사퇴는 김영삼정부의 첫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박양실씨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했지만 그 처리에선 현 정부가 더 오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장관의 경우는 아직 본인의 충분한 승복없이 사퇴종용에 따라 경질이 이뤄지는 것같은 모습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잘못은 없는데 단순히 여론의물의때문에 물러난다는 식이라면 국민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지 알수없다. 잘못이 있다면 확실히 밝혀 정당하게 사퇴케함으로써 다시 이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귀감이 되게해야할 것이다. 사퇴사유도 석연잖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쌓이게 한다.정부고위직인사의 문제는 주장관뿐만아니다. 내각임명초기의 몇몇 장관에 이어 윤웅섭(尹雄燮)청와대 치안비서관의 부동산투기 의혹도 일고있다. 농지매입과정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철저하고 객관적 조사가 있어야 사실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대통령은 인사청문회제도를 실시하지않는 결과가 전 정부와 같은 인사실책을 되풀이 하는근본원인임을 직시하고 이 제도를 앞당겨 실시토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