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상반기중 강제정리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미달은행중 경영정상화계획의 현실성이 없다고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상반기안에 강제정리할 방침이다. 정리방안에는 폐쇄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BIS비율이 8%에 미달돼 경영개선 권고 또는요구를 받은 12개 은행으로부터 이날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아 다음달 1일부터 외국회계법인도 참여하는 심사평가작업을 벌여 오는 6월말까지 정리대상을 확정짓기로 했다.부실은행의 정리 시기와 관련 IMF도 자기자본비율 확충 가능성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6월말까지 폐쇄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들이 경영정상화계획 승인 이전에 자발적인 합병이나 외국은행과의 합작 등을 추진할 경우 후순위채 매입, 증자시 현물출자 등으로 지원하되 정부가주도해 합병이나 합작 등을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번 경영개선계획 심사평가는 국내기준을 배제하고 국제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상당수의 은행이 정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를 받게 되는 은행은 대동.조흥.상업.한일.외환.충청.경기.동화.동남.대동.평화.충북.강원 등 12개 은행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