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무원칙 정계개편을 우려한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모양이다. 여권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인준 실패때부터 자민련에서 먼저 제기했던 정계개편 필요성이 김대중대통령까지 그 불가피론을 강조하기에 이르면서 금주들어 당적이동 정치인이 늘고있기 때문이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더이상 당적이탈자가 없을것이라며 여당의 '의원 빼가기'에 대한 강력대응 조치로 임시국회를 요구하고있으나 여당은 야당의 국회 과반수의석이 무너질만큼 탈당자가 늘어날것이라호언하고있다.

의원빼가기로 정국 경색

이렇게되면 앞으로 정계개편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든 당분간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치정국이 장기화하고 국정운영이 국회의 파행과 공전등으로 난맥을 빚는다면 경제난과 외환위기의 탈출은 공염불이 되고 말지 모른다. 지금 환율과 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있지만 '6월대란설''연말위기 재연설'등이 나돌만큼 경제적 불안이 가시지않고, 외국투자가들조차 아직 한국의 경제위기 탈출에 낙관적 시선만 보내고있는 것은 아니다. IMF지원 결정당시 13개국의 80억달러협조융자 약속과 세계은행의 50억달러 지원약속이 지원조건충족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것도 국내의 여러 불투명한 상황과 무관하지않다. 이렇게불투명한것중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도 분명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치의 구조와 생리를 바꾸어 정국안정을 기하는것도 충분히 공감할수 있다.

'정치'가 '경제'발목 잡아

그러나 지금 정치개혁.정계개편문제는 정치의 생산성과 정국안정방향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는 느낌이다. 최근 선거법개정에서 보여준 정치구조 조정의 의지부족은 접어두고라도 정계개편 또한 이상하게 전개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계개편이 여권의 독단으로 제기되고 여소야대를 파괴하는 여권의 세불리기쪽으로만 진행되는것은 우려할 부분이 크다. 과거 노태우.김영삼정부시절 3당합당이나 무턱댄 세불리기로 인위적 여대야소(與大野小)정국을 만들었을때 나타난 여권내의 갈등이나 거대여당의 오만독선을 경험했던 우리다. 물론 지금 여권이현재와 같은 세불리기를 통해 여대야소 국면을 만들 경우에도 반드시 그러한 과거 정권의전철을 밟을것이라 단언할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것은 정국불안의 원인이 여권에서 말하듯 거대야당의 발목잡기에만 있는것은 아니다. 여권내부에도불안요인이 잠복해 있고 앞으로도 공동집권을 표방하고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갈등으로 정국불안을 폭발시킬 가능성은 항상 안고있다고 보아야한다. 이 때문에 경제위기극복을위한 정국안정의 근본을 다지는 정계개편을 하려면 여야를 막론한 정계빅뱅에 해당하는 대개편(大

改編)이 필요한 것이다.

여야 막론 정계빅뱅을

그러한 방향의 정계개편은 여당의 일방적 세불리기쪽으로만 진행되는 현재의 양태와는 달리각당의 정책노선에 따라, 또 국민의 지지여론향방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야당에서 이탈해 여당으로 가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책노선을 따라가는 것이라기보다 항상'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이해관계에 민감한 인물들이다. 그런 당적이동은 분명 유권자에대한 배신인 것이다. 배신 정치인들로 세불리기를 하고 그것도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영입경쟁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나타날 정국불안은 여권내에서 키워가고 있다고도 할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의 공천문제에서 공동여당내의 심각한 경쟁양상을 미루어 본다면 설사 여권의 세불리기가 성공한다해도 현안문제인 김총리서리의 국회인준문제도 쉽사리 풀릴 것으로 속단할 수 없다.

먼저 공동여당이 내각제문제등 정책노선에 대한 정리를 통해 공조와 경쟁의 원칙부터 확실히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정계개편이 정국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미과거 3당통합에 의한 민자당(民自黨)의 세불리기가 그같은 교훈을 주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