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격차 너무 크다

43대1. 6.4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주민들이 던지는 한표 한표의 값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커졌다. 경북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가 가장 큰 지역과 가장 작은 지역간 인구 수는무려 43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정수 감축 및 선거구 변경에 따른 것으로 출마예상자들은 선거구별 당선가능 득표 수의편차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표정이다. 일부에서는 표의 등가성(等價性)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경북도의원 54개 선거구중 가장 큰 지역은 오천(烏川), 연일(延日) 등지를 안고 있는 포항시제4선거구.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3만3천8백19명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장 작은 지역은 울릉군 제2선거구로 3천88명에 불과하다.

43.3배의 격차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울릉 제2선거구에서 1백% 투표에 1백% 지지를 얻어도포항 제4선거구내 9개 읍면동 가운데 가장 작은 대보(大甫)면의 3천8백59명에도 못미치는수준이다.

포항은 또 제1, 제2, 제3선거구 등 선거구 모두가 인구 10만명이 넘는 거대 표밭을 과시하고있다. 이밖에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등이 인구가 많은 편에 든다.1만명을 넘지 못한 선거구는 영양 제2, 울릉 제1, 제2선거구. 경북도내 선거구 평균 인구가5만1천8백18명인 것을 감안하면 선거구별로 인구 격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대구의 경우 경북만큼은 인구격차가 크지 않다. 26개 선거구중 가장 큰 달서제4선거구가 16만1천5백9명으로 가장 작은 중구 제1선거구의 4만7천5백71명보다 3.4배 크다.

수성구 달서구 등지가 인구가 많은 반면 중구 달성군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든다.이같은 인구 격차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를 기준하지 않았기 때문. 시.군마다 2명씩 하되국회의원 지역구가 나눠진 곳은 2명을 추가한다는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한 결과다. 이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인 경산은 인구가 19만8천명을 넘어섰지만 광역의원 수는 2명.이에 반해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을로 나눠진 안동은 인구가 18만8천여명으로 경산보다 적지만 광역의원은 4명을 뽑게됐다.

정가에서는 "인구는 물론 읍면동 수, 도.농안배, 지세, 교통, 생활권 등 모든 것을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거구별 인구격차는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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