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빈국 ADB차관 낭비성 군사비 지출 많다

미국은 30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3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례총회에서 ADB 차입국들이 "낭비성 군사비 지출"을 삼가도록 하기 위해 국방예산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티모시 가이스너 미재무부 차관보는 이날 총회에서 ADB가 불필요한 부문에 군사비를 지출하는 아시아 빈국들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ADB의 차관 제공내역을 살펴본결과, 낭비성 군사비 지출이 성장 저해요인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 미국 관리는 이와 관련, "ADB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조치는 수혜국 정부가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감사를 받고 감사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기 위해 ADB에 국방예산안을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우리는 이런 수준의 투명성이 확보돼야만 정부의 재정정책결정과 순수한정책우선과제들에 희소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ADB는 아시아개발기금(ADF)을 통해 재원이 부족한 빈국들에 무이자와 최장 40년의 상환기간이라는 특혜적인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