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래도 파국만은 피해야

근로자의 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원과 실직자등 2만5천여명이 서울 도심권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고용안정및 실업대책 마련, 민중생존권 보장등을 촉구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6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거쳐 6월초쯤에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다짐하고도 있다.

우리는 우선 이들의 이처럼 과격한 행동에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

또 이에 곁들여 지난 몇달동안 폭증하는 실업인구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할 경우 사회안정선이 무너질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이 현실화 되고 있지나 않나 하는 노파심때문에 더욱 초조한 심경인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볼때 실업문제는 당초부터 중요 현안이었지만 통계미비와 재원(財源)부족, 경험부족의 처지로 역부족인채 이 문제는 겉돌 수 밖에 없었다.

실업인구는 2월부터 1일 1만명꼴로 증가세였고 3월말에는 급기야 실업인구 1백38만명이 됐지만 정부의 대책은 근로자 입장에서 볼때 산만하고 지지부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실직자 생계지원 대부금은 신청액수가 1백억원을 웃도는데 비해 담보조건 에 걸려 기껏 1억여만원미만의 대출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또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접수절차의 까다로움과 종목 선정의 비현실성 때문에 실직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도 하다.

결국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실업대책은 그 실상에 비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과소평가, 추진됐다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우리는 IMF이래 수많은 노숙자들이 헤매고 있고 가정이 파탄되는 참상을 보도

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서울에서만 8천9백70쌍이 가정 파탄으로 이혼 또는 파혼을 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극한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친다는것을 나무랄수만 있을까. 그러나 이 시점에 한번 더 생각해보자.

극한의 투쟁은 또 다른 투쟁을 불러왔을뿐 생산적인 대화를 차단해온게 저간의 우리 현실이다. 그런만큼 과격 행동은 해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뿐이란 측면에서만 아니라 자칫 사회안정선을 무너뜨릴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자제돼야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땜질식 대책으로 문제를 호도할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업및 고용안정대책으로 근로자와 공감대를 형성토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