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유소등 20개업종 추가 개방

오는 8일부터 20개 업종이 추가 개방돼 외국인도 종금, 투신 등 각종 금융업과 민자발전, 토지임대 및 개발공급, 주유소운영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담배인삼공사나 수자원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허용되며 내년 5월1일부터는 카지노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42개 업종중 20개 업종을 추가로 전면 개방하거나 개방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현재 미개방 18개, 부분개방 24개에서 미개방 13개, 부분개방 18개로 줄어들며 외국인투자자유화율도 98.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수준인 99.8%로 높아지게 됐다.

추가 개방되는 20개 업종중 신용카드업 등 여신금융업과 상품권교환업, 원유정제업 등 11개업종은 8일부터 7월말까지 전면개방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담배제품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현재 1인당 7%에서 25%로확대되고 신문발행, 정기간행물 발행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폭도 현재 총지분이 25% 이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신문발행업은 33% 미만, 정기간행물발행업은 50%로 각각 확대되는 등 오는 99년까지 9개 업종에 대한 개방폭이 확대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