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공근로 취로사업 변질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정부가 예산 및 인원을 시·군별로 일률 배정하는 바람에 실직자 대책이 과거 정부가 실시해온 취로사업의 확대에 그쳐실직자 구제효과는 반감되고있다.

경북도내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는 실직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실직자가 아닌 고령자나 장기 무직자 등이 공공근로 사업 참여의절반을 차지하는등 실직자 구제를 위한 사업 취지가 크게 변질되고 있다. 영주시의 경우 1차 공공근로를 희망한 2백24명 가운데 50대가 59명, 60대 46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있고, 봉화군도 67명 중 40~50대 이상으로 실직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 역시 42명의 공공근로 신청자 가운데 40%인 17명이 50~60대인 노령층이고, 13명이최근 실직자가 아닌 장기 무직자, 14명이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났다.군위군의 경우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컴퓨터를 다룰수 있는 대졸·고졸자를 미리 선발해 순수 실직자 구제차원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근로 분야가 산림간벌, 문화유적지 정화등 몇몇 분야로 지정돼 있어 휴경지개간 사업등 실제 농촌지역에 필요한 사업분야에는 인력을 투입할수 없어 사업의 효율성이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계자들은 "실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도시 및 농촌에 투입할 공공근로 예산을 자금부족으로 도산한 유망중소기업 등에 집중 지원해 효과적인 고용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張永華·宋回善·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