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검찰답변-'환란'은 표적수사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은 최근 검찰에 제출한 외환위기 관련 답변서에서 "이번 수사는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나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두 사람을 표적으로 해 직무유기죄를 범했다는 혐의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당시 본인이 보고 겪은 사실에 입각하면 그런 혐의사실이 인정될 만한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전대통령은 A4용지 46쪽에 달하는 이 답변서에서 또 "정책의 방법이나 시기선택 등에 관한 잘잘못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전대통령은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방침과 관련, "지난해 11월12일이나, 13일쯤 당시 임창렬(林昌烈)통산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IMF지원금융을 받아야 하는데 임장관을 그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로 임명할 생각'이라고 말해주었고 그후에도 11월17일까지 사이에 전화로 몇차례 같은 뜻을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전대통령은 "본인은 임전부총리에게 IMF 지원금융을 받는 것을 포함해 강전부총리가 추진해온 사항을 잘 승계받아 발표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임전부총리는 그날 저녁 대책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확정돼 있던 방침과는 달리 IMF지원금융을 받지 않겠다고하기에 본인도 놀라서 김용태(金瑢泰)전비서실장에게 지시, 임전부총리에게 연락해 IMF행을발표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전대통령은 "96년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의 원천봉쇄로 고용조정제도가 제외된 채 통과돼 97년초 노동법 파동이 일었는데, IMF사태후인 금년 2월에야 시행이 가능해졌다"며 "정부가 추진한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국회는 끝내 정기국회 폐회시까지법안표결도 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해 '환란책임'을 현여권에 전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