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문서 정책실명제 실시

오는 7월1일부터 정부의 모든 문서에 실무책임자인 입안자와 보고자의 이름을 밝히고 기록의 등록·보존을 의무화하는 정책실명제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정책실명제 실시계획을 밝히고 6월중 사무관리규정을 개정, 보고서, 계획서, 회의록 등의 표준서식을 제정하는 한편 정책 보고자와 입안자의 이름앞에 각각 ⊙, ★표시를 하도록 해 주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각종 국정현안대책회의, 고위정책담당자간 정책협의 등에도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참석시켜 내용을 기록, 보존토록 함으로써 정책과정과 관련된 핵심정보가 기록에서 빠지는 일이없도록 하고 시행문에도 전결권자와 담당부서를 표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