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장보험 통합위 설치

국민회의와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의 조속한 통합방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장보험 통합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당정은 또 직장과 지역으로 이분화돼있는 의료보험의 통합시한에 맞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통합, 징수체계와 고지서를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석현(李錫玄)국민회의 제3정조위원장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사회보험이 5개부처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이의 통합을 위해 종합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면서"7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 관련 실무당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의료보험의 경우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어 의보행정망을 활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확대가 용이할 것"이라며 "특히 의보와 국민연금이 통합운영되면 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체계가 통합돼 행정낭비를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적자폭의 확대를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1조원가량의 재원을 실업생활 보호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위원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