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YS, 사법처리등 고강도 압박

환란(換亂) 공방을 몰고온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검찰답변서에 대한

여권 내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 같다.

여권은 9일 김전대통령이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를 '허위진술'이라고 규정,

김전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

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이 이같은 강경입장을 정리한 것은 김전대통령이 지난 7일 핵심측근을

청와대에 보내 검찰답변서에 대해 해명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서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또 진실이 아니라면 그런 답변서가 왜

작성됐고 어떻게 외부에 유출됐는지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은 채 "물의가 확산돼 유감이다"는 '불성실한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김전대통령이 청와대에 전달한

내용은 '모든얘기는 검찰답변속에 있다. 본의아니게 물의가 확산돼 유감이다

'는 수준"이라면서"본질과 관계없는 그런 불성실한 진사는 수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김전대통령의 검찰답변서를 '허위진술'이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김전대통령이 임창렬(林昌烈)전경제부총리에게 세차례나 IMF(국제통화기금)

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답변이 김용태(金瑢泰) 전청와대비서실장에 의해 사

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김전실장이 지난 5일 임전부총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임전부총리와 관련

된 답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으며, 이에대한 '증거

'도 확보하고있다는 것이다.

조대행은 이에따라 "진사를 하려면 검찰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한데 대해 진

사를해야 한다"면서 "검찰답변서를 취소하고 진실된 답변서를 다시 내야 한

다"고 '본질문제에 대한 진사'를 강조했다.

조대행은 이어 선대위 집행위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

에서도 "김전대통령이 스스로 답변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까지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김전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마지노

선'으로 못박았다.

여권은 김전대통령이 끝내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수사를 통

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대행은 "검찰이 허위답변서를 받았다면 허위답변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

은 당연하다"면서 "특히 강경식(姜慶植) 김인호(金仁浩)씨 등과 사전에 말을

맞춰 허위진술을 교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朴炳錫) 수석부대변인도 "김전대통령은 허위답변서를 제출한데 대

해 본인이 직접 납득할 만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

우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류"라고 말

했다.

김전대통령 본인이 직접 납득할 만한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

이 직접수사에 착수, 허위진술서 작성 등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국 전반에 부정적 여파를 몰고 올 우려도

있지만 김전대통령이 허위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한 의도와 경

위만은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것이 여권내부의 확고한 입장인 셈이다.

나아가 YS의 검찰답변서 작성에 가담하거나 (답변서에 기재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도 이날 기자들에게"검찰 답변서가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진사사절은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에 보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을 밝히고 사과했어야 했

다"고 힐난했다.

당의 강경방침 이면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란공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선거악재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상황 인식이 자리해 있다. 때문에 진상 해명

을 촉구하는 등 YS측을 계속 압박함으로써 궁극적으론 야권의 공세를 조기에

차단,공방국면으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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