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제실정수사 금주 일단락

10일로 한달째 접어든 문민정부 경제실정에 대한 검찰수사가 금주를 고비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외환위기 수사를 마무리한데이어 금주중 기아사태 수사를 종결하고 나머지 PCS (개인휴대통신) 및 종금사 비리는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계속수사 과제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따라 금주엔 김인호전경제수석, 김선홍 전기아그룹 회장, 비리 종금사 대표 7~8명, PCS업체 관계자 2~3명, 떡값을 받은 옛재경원 공무원 4명등 15~17명 정도가 줄줄이 사법처리될것으로 보인다.

◇ 외환위기

지난 7일 강전부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자체는 매듭됐고 강전부총리에 대한 국회체포동의 절차와 김전경제수석의 사법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임창렬전부총리에게 취임전 세차례 IMF행을 알렸다'는 내용의 김영삼전대통령 서면 답변서 유출 파문으로 미진이 남아있다.

여권이 김전대통령 답변서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있이 김전대통령이나 임전부총리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검찰은 윤증현전재경원금융정책실장을 지난 9일 재소환, 외환위기와 관련한 강전부총리의 혐의 사실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강전부총리 체포동의안이 임시국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될 경우 회기가 15일로 끝나는 즉시 영장을 재청구 한다는 방침이다.

김전수석의 경우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지켜보고 강전부총리와 함께 신병처리할계획이어서 늦어도 주말 이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 기아사태

검찰은 빠르면 11일께 김선홍전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전회장이 부동산 고가매입및 자동차부품 구매단가 과대계상등의 수법으로 5백억원이상을 빼내 '경영발전위원회'기금을 조성, 계열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사실을 밝혀 냈다.검찰은 김전회장이 외부적으로는 '국민기업'으로 포장한채 실질적으로는 사기업화 해놓은뒤 지난해 7월 부도 이후 경영권 방어에 집착, 정상적인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외환 위기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PCS 사업자 선정비리

검찰은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이석채 전정보통신부 장관을 기소중지하고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업체 관계자를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쉼표'를 찍을 방침이다.검찰은 그간의 수사에서 이전장관이 PCS사업자 선정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과 함께 타인 명의 계좌로 관리한 수천만원의 돈이 LG텔레콤측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난 한솔PCS와 LG텔레콤 관계자들을 횡령및 배임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이 한솔PCS측으로부터 주식매각 대금조로 받은 7천만원이청탁에 따른 대가일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 종금사 인허가 비리

검찰은 금주중 3조원대의 기업어음(CP)을 이중발행해 불법 판매한 종금사 대표 7~8명을 사법처리한 뒤 종금사 인허가 및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망을 넓혀나갈 계획이다.검찰은 종금사 숫자가 워낙 많은 데다 계좌추적 작업에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옛재경원 관리들의 떡값수수, 법인카드를 이용한 외상값 결제등 일부 비리 사실만 밝혀냈을뿐 구체적인 정.관계 로비 커넥션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종금사 비리와 관련,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어 이에대한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외환위기 직전 옛재경원 간부 27명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1억5천만원 이상의 저리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 사정 차원에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