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돈바람 선거 차단해야

지방선거가 25일 정도 남았다. 어느때보다도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지만, 벌써부터 혼탁·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은 고사하고 금년 한해의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국민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에 지방선거가 돈바람에 놀아나서는 안되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권의 팔을 걷어붙인 사생결단의 양상으로 번지고있는데다 선관위에서 산정한 선거비용도 대폭 상향조정돼 사상 유례없는 돈선거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정한 법정비용은 95년 지선(地選)때보다 25~82% 늘어난것이다. 물론 각종 비용의 현실화와 선거운동 항목조정에 따른 자연증가라고 볼 수 있으나,작금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1인평균 법정비용은 7억9천만원이나 된다. 기타 기초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광역의원·기초의원등의 비용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출마예상자를 1만7천명 내외(95년 1만5천5백96명)로 잡을 경우 5천2백75억원이다. 95년보다 평균 25% 불어난 것이다.그런데 선거전문가들은 실제 선거비용은 법정비용의 3~4배로 추정하고 있어 약2조원대의 돈이 소비성자금화해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선거는 새로 집권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기위해 세력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존립여부가 판가름나는 선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당차원의 동원가능한 모든 자금을 쏟아 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직확대를 위한 후보자선출대회·선거사무소 및 연락사무소 개소 및 유지·선거운동 준비행위·선거운동 차량운영비 등은 큰 돈이 들어가는 대목인데도 법정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법정외 선거비용이 법정비용의 몇배가 되리란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각 정당의 사활을 건 조직확대에다 각 지역출마자들 상당수가 지방재력가들이어서 선거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견되는 돈선거를 막아 경제난을 부채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선관위·검찰·경찰등 관계기관의 감시와 단속이 철저해야 함은 물론 공선협등 시민단체들도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만은 돈선거를 저지하겠다는 굳은 각오가 필요하다. 법정비용 실사(實査)후 위반한 당선자는 가차없이 무효조치되는 법의 엄정한 집행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정치권에서 말로만 해서 정치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첫걸음은 돈안드는 선거개혁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