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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고발 작년비 1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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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속에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자금난으로 인한 금전채무관계가 악화되면서 고소.고발.진정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경산경찰서의 경우 올들어 지난 4월까지 고발은 모두 1천2백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백86건에 비해 79%가 늘어났으며 고소는 7백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백21건에 비해80%, 진정은 44건(지난해 29건)으로 51%가 늘어나는 등 고소.고발.진정사건이 크게 늘어났다.

또 경북지방경찰청의 경우도 지난 4월까지 고발은 7천7백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6백129건에 비해 16.1%가 늘었고 고소는 9천2백71건으로 38.9%, 진정은 8백77건(지난해 7백16건)으로 22.5%가 늘어나는 등 폭증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고발사건의 경우 전체의 90%가량이 업체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며 고소는 40%가량이 금전채무로 나타나는 등 IMF로 인한 고소.고발사건 등이 엄청나게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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