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발생 생보자등 지원

정부는 대량실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31만1천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대도시 노숙자 6천명에 대한 무료급식과 잠자리 마련등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하나로 21일 개최한 '사회복지분야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저성장에 따른 실업 및 복지관련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건의함에 따라 이를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철(魯仁喆)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량실업에 따라추가로 발행할 생활보호대상자 31만1천명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지원, 대도시 노숙자 6천명에 대한 무료급식과 잠자리 마련 등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노박사는 또 전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84만명중 절반인 42만3천명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월 45만원)을 1-3급 장애인 전체(52만명)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전문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전세금 융자대상 저소득층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성장잠재력 배양에 기여할 수있는 재교육, 재훈련, 기술습득 등에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