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장기불황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우리경제의 성장률 감소는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3.8%로 지난 80년 2/4분기 마이너스 4.5%를 기록한이래 18년만에 최저수준인데다 우리경제를 주도해 온 광공업,건설,서비스업등이 53년 통계작성이래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래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할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40.7%로 급감한데다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10.3%나 줄어 자칫 이러다가는 장기복합불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졌는가에 있지 않고 앞으로 회복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우리경제의 타산지석이 될 멕시코도 IMF의 관리에 들어간 이후내리 5분기 동안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했었다. 특히 구조개혁이 시작되고는 더욱 크게성장률이 떨어졌었다. 그러나 1년 3개월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처럼 비교적 빠른회복을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덕분이었다.

따라서 우리도 하루 빨리 우리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발빠른 경제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비록 5월부터 구조개혁작업이 시작되면 멕시코의 경우처럼 2/4분기의 성장률은 형편없이 떨어지더라도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장래의 회복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과감히 개혁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우왕좌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무엇보다 먼저 몰락해 버린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지금처럼 기업의 생존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설비투자란 이뤄질수 없는 일이다. 금융부문의 개혁이 이뤄지고 기업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후에나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도 효율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이다. 금리와 환율이 내리고 기업환경이 좋아진다면 자연스레 기업의 설비투자는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몰락에 가까운 소비 역시 지금처럼 임금이 줄고 인플레가 시작되어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줄고 또 주식.부동산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이역시 철저한 경제개혁을 통해 산업기반을 개선시켜 놓는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우리경제는 비록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 섰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늘상경계해 오던 대로 자칫 잘못하면 80년대의 남미경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나 기업의 대응에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