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권선거 엄단해야

지방공무원들의 줄서기 선거운동이 극에 달한데다 현직 장관들까지 선거개입인상을 줄만큼관권(官權)선거가 6.4지방선거를 극도의 혼탁으로 몰고가고 있는 현상은 분명 정부의 책임이다. 이른바 '신(新)관권선거'라 지칭할 정도의 이같은 선거부정에 대해 위험을 느낀 중앙선관위가 김종필총리서리에게 공무원선거개입차단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른것도 그 까닭이다.중앙선관위의 선거관여공무원에 대한 엄중조치와 공무원의 선거현장방문자제등의 요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관권선거후유증으로 큰 사회불안요인이 될것이다. 그것은 정부의공직자 선거간여에 대한 방치나 조장으로 비쳐질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을수 없다.

재선을 위해 출마한 현직단체장이나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위한 지방공무원들의 줄서기 선거운동은 지난 지방선거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노골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면장이 논을 팔아서 현직군수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직원이 유권자 신상명세서를 빼돌려 유력후보진영에 넘기는 경우까지 적발되고 있다. 이밖에도 현직 단체장의 치적홍보물을 돌리고, 위생과 직원이 업소를 찾아다니며 부탁을 하고 심지어 유세장에서 후보이름을 연호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등 숱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공직자들의 선거간여는 자신들의 인사보장을 위한 사전운동의 성격을 띤 것으로 이같은 선거운동에 의한 인사행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왔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자치단체구성으로 자치정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또 이번 선거에 문제가 된 최재욱환경부장관과 김선길해양수산부장관의 선거현장방문, 이해찬교육부장관의 대통령 강연테이프 배포등은 선거법저촉여부를 떠나서라도 선거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정치인의 지역구 방문등은 일상적 활동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국정에 바쁜 시기에 선거현장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개입으로 의심받을수 있다. 특히 현 여권(與圈)이 지방선거후 정계개편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만큼 관권개입의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제위기극복에 국력을 모아야 할때 관권선거시비로 사회불안을 몰고온다면 파국을 면하기어려울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도 요원해질 것이다. 정부는 엄정중립의 자세를 다시가다듬고 선관위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해야할 것이다. 검찰도 관권개입 척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