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퇴직금제도 개선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현행 법정 퇴직금제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퇴직금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고서는 퇴직금제 개선을 위해 △법정 퇴직금제의 폐지 △기업자율에 따른 퇴직금제 실시여부 결정 △재직중 직능점수에 따른 탄력적인 퇴직금액 조정 △산정기준 개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도입된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해선 "최근처럼 임금상승률이 낮고 이자율이 20%에육박하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근로자 개인과 기업이 모두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