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전선에 이상 있다

우리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수출에 이상이 생겼다. 원화환율의 급상승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생겨났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은 후퇴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드디어 5월의수출이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약 3%정도 줄어버렸다.

그동안 우리 수출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거치는 동안 기반이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이처럼 일찍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우리 수출품은 기술집약적이라기 보다는 아직은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가를 말해주고 있다고도 볼수 있다. 그동안 기업도산등으로 많은 우리의 설비나 인재가 외국으로 유출 되었다.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무역금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출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도 있었다. 그 한예로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금융비중이 평균 80%에서올해는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이에대해 당국이 무역금융의 원활화를위해 40억달러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소 도움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문제나 내수부진에 이르러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보인다. 국민적 각성과 협조가 유일한 대책이 아닌가 보여진다. 노동계도 데모를 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만큼 외국자본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있는 데모등은 자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그리고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을 간접지원하겠다는 구상은 윈칙적으로는 옳으나 이역시 구조조정만 더디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대외문제다. 가령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한 전세계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수출에서 경합품목이 많은 우리나라가 더욱 불리하다. 이는 94년에 있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동남아위기의 한요인이 되었다는 전례를 보면 엔화의 절하행진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뿐아니라 우리의 주요 수출지역인 홍콩 말레이지아등 IMF관리체제에 있지 않은 나라등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등 수출시장으로서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부요인까지 겹친다면 수출이 우려되지 않을수 없다. 수출전선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경제가 된다. 구조조정도 수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온국민적 역량을 수출에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