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후보 지상 대토론회-토론

★최창국=그간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간에 철새론과 정당선택을 않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했다는 공방이 수차례 오갔으며 국민신당은 두 후보를 싸잡아 공격합니다.▲문희갑=당선 뒤 2년 7개월간 많은 어려움에도 입당하지 않고 견뎌오다 시민의 뜻에 따른다는 약속대로 시민정서가 거의 한나라당으로 기울자 입당했습니다. 당시 두 차례에 걸쳐사비를 들여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입당을 원했습니다.

▲이의익 반론=한 번, 그것도 4개월 갔다 온 것인데 왜 확신을 갖고 행동한 것을 철새라고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31년간 공무원을 지냈고 재선이 보장된 국회의원직도 버리고시장선거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유성환 반론=문후보가 무소속에서 정당을 선택한 것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씨당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당한 것이죠. 기회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김시영=야당시장이 여당시장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한계는 없는지요. 문후보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풀어 나갈 복안을 설명해보십시오.

▲문희갑=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대구에 와서 소속 당적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고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사업 타당성과 인맥, 능력, 설득력 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이의익 반론=국회에서 예산과 법률 그리고 주요정책을 심의할 때 여야정당 간사들의 심의과정에 단연코 여당이 정책결정의 우위에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여당시장이 된다면어느 모로 보나 유리한 것입니다.

▲유성환 반론=여당이 유리하고 야당이 불리하다지만 인격, 역사, 이념, 사상, 애국심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당 소속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원욱=자민련은 여당시장이 돼야 대구가 발전한다고 주장합니다. 군사정권 당시 대통령도 대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국민회의도 아닌 자민련 소속시장이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이의익=과거 대구발전이 지체된 것은 능력없는 자치단체장이 막대한 지원에도 방만한 경영과 행정이 독선적 생각으로 자만에 빠진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민련은 과거 개발경제의주체들이 모여 있고 자민련출신들이 지금 정부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유성환 반론=주권이나 통치권은 하나이며 두개일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민련이 공동정권이라는 주장은 확실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또 40년 집권세력이 옷을갈아입은 한나라당의 역사적 소명은 끝났습니다.

★김한규=정당은 숫자놀음입니다. 국민신당은 군소정당인데 지원세력이 없습니다. 유후보는어떤 식으로 내건 공약을 실천할 것입니까.

▲유성환=국민신당이 시장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유성환이 출마한 것입니다. 시장이 돼도 국민신당 후보가 아니라 유성환이가 당선되는 것입니다.

★이원욱=한나라당은 선거전에서 지역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문후보는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대해 평가해 보십시오.

▲문희갑=지역감정은 국가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정치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지역감정 조장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감정 조장은 반드시개선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의익 반론=한나라당 의원의 지방색 조장이 심합니다. 심지어 대구에서 자민련을 추방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온 것이'김대중이냐 박정희냐'지요.▲유성환=지난 4·2달성 보선에서 박정희냐 김대중이냐 구호가 등장했는데 백범선생 등 애국자들이 이를 봤다면 당장 떼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라당의 정체입니다.

★김한규=지하철 시대를 맞아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유성환=정책은 실행전에 신중히 검토돼야 합니다. 대구시에서 대학교수 두분에게 용역을줬는데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그 두 교수는 또다시 대학강사에게 하청을 줬다고 합니다.특히 아직 수송률 11%에 불과한 지하철위주로 수송률 48%인 버스 노선을 맞춘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희갑 반론=버스노선 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하철 개통이 지난 5월1일 이뤄졌지만 이미 96년 12월에 영남대에 용역을 줬습니다. 97년 7월까지 외국과 국내에서 이미지하철시대를 연 서울, 부산 등의 사례를 종합검토해 21세기에 맞는 버스노선을 재정립 했습니다. 또 9월까지 3개월간 공청회를 거쳤고 시, 군, 구의회 의견도 들었지만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서울과 부산도 버스 노선 조정당시 첫 6개월은 혼란기를 겪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각오는 했고 또 시행당시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 이제 시민들의 70%정도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번호의 세자리 수는 출발지, 경유지, 종착지를 의미해 외워 놓으면 편리합니다.

▲이의익 반론=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합리성이 전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편의적으로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직 노인분들은 1백단위 숫자는 외우지를 못해요. 또 오랜관행이 된 버스노선과 번호만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인데 1백단위로 전면교체한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빨리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문희갑 반론=서울처럼 환상(環狀)형 지하철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월배-안심단선이기 때문에 그 연결을 위해 버스 노선조정이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또 이전에도 3분의 2정도의 버스는 세자리 수입니다. 행정이나 제도를 처음 고칠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히 수습하고 기동성있게 고쳐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유성환 반론=문후보가 불편한 사람은 30%뿐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마치 선거처럼 인식해선 안됩니다. 이번 버스노선 개편이 있기 전에는 10%도 불편이 없었습니다. 30%만이 반대하니까 내가 옳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문희갑 반론=2년이상 버스를 타고 출근해 잘 압니다만 수십년동안 개편하지 않아 꼬불꼬불한 길을 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위해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사회개혁 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이의익 반론=대구는 일제시대 당시 15만인구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또 아직도후진적인 측면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같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타당성과합리성만 갖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이원욱=대구시의 외자도입과 관련, 후보들간 손익론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유후보는 외자도입 밖의 재정확충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문희갑=지난해 10월 3억달러를 환율9백28원일때 들여와 그중 8천2백만달러는 신천우안도로 건설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교환당시 환율이 1천3백원대여서 도입당시 보다 3백억원의 환차익으로 추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되갚으면서 국내 은행에 입금해 둔2억1천8백만달러의 이자가 7백만달러 발생했고 또 국내에서 8천2백만 달러를 빌렸을 경우지급했어야 할 4백42만달러를 합치면 모두 1천1백42만달러의 이득을 본 것입니다. 또 대구시는 브릿지 론으로 9천만달러를 금리 약8%의 1년상환조건으로 빌려 3억달러를 모두 갚았으나 상대후보는 이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지만 수수료, 지급보증료, 국가위험에 따른 보험료등이 국제금융거래 관행에 따라 3백38만달러가 지불됐을 뿐입니다.

▲이의익 반론=지역차원에서는 은행 보유달러에 대한 이자율과 기회비용 등으로 얼마 간득봤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이자를 날려 보낸 것입니다. 또 추가로빌려온 9천만달러가 상환시기의 환율에 따라서는 엄청난 빚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문희갑 반론=이진무부시장이 외환딜링에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브릿지 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돈을 빌려와 이자를 준것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빌려왔으면 당연히 이자를 줘야지 그것이 어떻게 손해입니까.

▲유성환 반론=경제관료들의 논리로는 우리가 쌀을 외국에서 사다 먹는 것이 싸다고 말할정도 아닙니까. 대구시처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면 그대로 부채로 남는 것입니다. 3억달러를 갖고 와 이익을 봤다는 문후보 말은 맞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3억달러를 갖고 와 약5능력입니까.

▲문희갑 재반론=유후보의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 개발시대에 발전할때그 투자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외국에서 돈 빌려와 기반시설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또 전체경제관료를 그런식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떠들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 17~19%하는 이자를 피해 해외로부터 훨씬 싼 금리로 돈을 빌려 이자가 나갔는데 비난하는 사고는 국제화시대에 한참 뒤떨어지는 발상이 아닙니까. 내가 경제를 망쳤다고 하는데 아무리 당선이 급하다고 해도 사사건건 비난만 해도 됩니까.

▲유성환 재반론=화를 푸세요. 경제를 망친 증거를 대겠습니다. 위천단지의 공약을 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직무중 하나는 조정하고 화해하는 것이지만 청구나보성 등을 불러 '당신들 재무구조를 아는데 좀 구조조정하라'는 식의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경제전문가가 맞는가 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지 인격적으로 나무란 것이아닙니다.

▲이의익=외자도입없이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우선 국내 세입을 확충해야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주종이 돼야지 외자가 주종이 되어선 안됩니다. 탈루되거나 징수가 안되고 있는 세금의 징수 및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기채등의 여러가지 지역개발 방식도 있어요. 그 다음은 국비를 많이 얻어오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당후보라야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외자도입하자는 것입니다.▲유성환=외자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이 지방에서 잘되는 것에 지방세를 부여하고 공해배출업체들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또 양도세, 증여세 등도 지방세로 이전하고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부가세도 지방세로 돌립니다. 부산은 지하철 공사에서 정부지원이 90%인 반면 우리는 시비가 75%나 들었어요. 이것은 경제논리 이전의 정치문제이자 우리의 인격문제입니다. 시장이 되면 시민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정부에 건의해 부산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국=투표일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싶은 말을 전한다면.

▲문희갑=오늘은 기록으로 남는 인쇄매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론을 많이 했습니다. 3년동안 어떤 일 했냐고 후보들이 비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해야지 무조건 대구 경제를 망쳤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난 3년간 열과성을 다해일했고 또 사업을 새로 벌여놓은 것도 많습니다.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후보들의 능력도 출중하지만 이들이 시장이 되면 업무파악과 사업 재조정 등이 이뤄져 또 일이 지연되게 됩니다.

▲이의익=벌여 놓은 사업은 많겠지만 실속있는 사업은 없어 시민적 동참을 유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대구시의 부채가 2조원에 달하게 될 전망입니다. 세수결함이 30%이상 나고 있고 대구시가 팔려고 하는 의무사 부지 등 세수 보전계획은 요원한 상황입니다.이런 총체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이문제에다가서야 하고 때문에 여당에서 출마한 사람이 어느모로 보나 유리한 입장입니다.논쟁이 있었지만 개인적 감정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과열돼 그런 것입니다.

▲유성환=실패한 대구경제를 위해서는 새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시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을 허가해 재래시장과 백화점 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서민시장, 민생시장, 거품없는 티코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취임부터 끝까지 티코를 타겠습니다 .

▲최창국=장시간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정치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