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노동정책연 정책질의 평가

대구시는 4월 기준 실업률 8.2%, 실업자 8만2천여명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실업률에시달리고 있지만 대구시장 후보 3명 모두 실업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노동정책연구소가 지난1일 실시한 '지자체 실업관련 정책질의서 답변 평가'에 따르면대구시장 후보들이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놓고도 실제 정책은 구체성이 없고일부 실업관련 문제에 관해선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 문희갑 후보는 시장 재임시절 3월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던 지역업체 고용인력조사를 새삼스레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2월 구성된 '지역고용대책위원회'의 활성화에 관한 언급은 없이 가칭 '비상실업대책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의익 후보는 경기침체로 세수감소가 당연시됨에도 불구 차후 원활한 세수 확보로실업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노동신문고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 통계청이 산출하는 실업관련 통계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가 하면 고용보험 대신 급여보험이란 그릇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국민신당 유성환 후보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을 민간에 매각하고 신교통수단연구비, 주차시설연구비 등을 줄여 실업기금을 조성하고 노사갈등에 있어 시장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며인력 해외송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됐다.대구노동정책연구소 관계자는 "3명 후보 모두 실업문제에 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처방보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에 치중하는 정책을 나열하는데 불과했다"고 말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