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기 노사정위에 기대한다

제2기 노사정위가 오늘 출범, 전국민의 각별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록 지난2월 발족한 제1기 노사정위의 합의사항들이 실망스러우리만큼 이행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노사합의없이는 난국극복이 어렵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는 또다시 노사정위에 기대의 눈길을 보내지않을수 없는 것이다.

누가뭐래도 지난 몇달간 혹독한 IMF체제에 이정도로나마 적응한것은 노사정위에서 이끌어낸 기업과 근로자, 정부의 대타협 정신때문이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노사정위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난의 모든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다하더라도 난국을 이겨낼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줄 수 있는관건인 것이다. 노(勞)와 사(使), 그리고 정부가 화합하는 안정된 바탕위에서 국난 극복의 힘이 솟아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IMF체제가 시작된 지난 6개월동안 정부의 개혁 혼선과 무원칙으로 우리사회가 방향감각을잃은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또 이처럼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금융계, 노동계, 대기업그룹등 IMF개혁작업을 함께 추진해야할 주체들까지 비현실적인 낙관론에 안주하거나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려는 분위기까지보이고 있음을 우려치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할 지상(至上)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아(小我)를 희생시킨다는 살신(殺身)의 마음으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따라서 2기노사정위는 한가하게 힘 겨루기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제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사정의 대타협을 이끌어내기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2기 노사정위는 부당노동행위방지, 재벌개혁문제를 비롯 실업대책, 고용안정,사회보장 확충 등 30개 주요의제를 다룰 것이라 한다.

정부는 이들 의제들을 다루기에 앞서 부당노동행위등 노동기본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엄단함으로써 불안에 떨고 있는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곁들여 2기 노사정위가 '앞장 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대화합으로 국난 극복의한마당'이 될것을 당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개혁 청사진을 제시,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믿어진다.

노사정위가 다음으로 빈부 모두에게 공정한 고통분담과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의 자세를선행시킬때 국민적 대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