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연내 투자협정 체결

한국과 미국은 양국 기업들의 투자촉진과 전략적 제휴를 위해 연내투자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0일 워싱턴에서 빌 클린턴대통령과 양국정상회담을갖고 한미투자협정 체결추진 원칙에 합의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양국정부는 실무협의를거쳐 올해안에 협정체결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수(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한 현시점에서 미국기업들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對韓)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협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본부장은 또 "최근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에 관심이 높은 만큼 지금이 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미국과의 투자보장 협정체결을 미뤄왔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여파로 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한데다 최근 투자환경개선이 큰 폭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 투자협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협정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투자보장협정과는 달리 기업설립단계부터 내국민 특혜를 부여해주는 한차원 높은 협정이어서 미국기업들의 대한(對韓)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